경기도, 가상자산 압류로 34억 원 체납액 징수

●경기도, 가상자산 추적 시스템으로 강력 대응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는 ‘가상 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가상 자산 206억 원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3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가상 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이란 본인인증 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 계정 적발률을 높이고, 자치단체와 가상 자산 거래소 간의 체납처분 행정 절차를 전자적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체납자 5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 자산 보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업비트, 빗썸 등 국내 4대 가상 자산 거래소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계정 1만 7천여 건(중복 계정 포함)을 적발했다. 이에 비트코인 등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 자산 206억 원을 압류했다.

가상 자산 체납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적발한 체납자에게는 가상 자산 압류 사실 통보 이후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강제 추심과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압류부터 추심까지 체납처분 행정절차에 필요한 과정을 간소화해 압류 및 징수 처리의 속도를 높였다.

가상 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은 2023년 하반기 경기도를 시작으로 현재 도내 시군뿐 아니라 전국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도 도입돼 체납 징수에 쓰이고 있다.

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가 도입한 가상자산 전자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질체납자에 대한 빈틈없는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면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