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등, 예산 낭비…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의계약 논란

●교육청,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의계약으로 도마 위에
●교육 예산 낭비 심각…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수의계약 적발

계약주체별 저감장치 수의계약 구매 현황(인증일~2024년 8월 31일 현재), 자료(교육부 및 4개 시, 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인천시 교육청과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 산하의 교육행정기관 등 총 36곳이 수의계약으로 약 7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11일 감사원은 ‘가스열펌프 대기오염 물질 저감장치 부당 수의계약’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10개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저감장치 1,857대를 가스열펌프 공급자로부터 수의계약(127.5억 여 원)으로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충청북도교육청 등 25개 하급 교육행정기관 등이 가스열펌프와 호환되지 않거나 고장 발생 시 하자 책임 구분이 곤란하다고 잘못 판단하고서 저감장치 296대를 가스열펌프 공급자로부터 수의계약(19.4억 여 원)으로 구매하는데도 계약 법령을 준수해 일반 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감장치 인증 현황(2024년 8월 31일 현재), 자료(국립환경과학원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문제는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에서 저감장치 생산자가 2인 이상인데도 가스열펌프 공급자로부터 2,153대의 저감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데 대해 교육부는 계약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앞으로도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이 기존과 같이 일반 입찰 구매 대상 저감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될 우려가 있었다.

일반입찰 구매 대상 저감장치의 수의계약 구매 현황(인증일 2024년 8월 31일 현재), 자료(교육부 및 4개 시, 도교육청 제출자료 재구성). 사진제공｜감사원

감사원은 “학교 등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에 부착할 오염 저감장치를 구매하면서 수의계약 사유가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인천·경기·강원·충북교육청에 “하급 교육행정기관이 생산자가 2인 이상인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데도 계약 법령을 준수해 일반 입찰을 하도록 지도·감독하지 않았다”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