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곧 황제” 반크, 광복 80주년 3.1 절 기념 국가정책소통플랫폼 ‘열림’ 출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광복 80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정책소통플랫폼 ‘열림’을 공식 런칭한다. ‘열림’은 국민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로, 반크는 이를 통해 국민이 국가 정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무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현재 반크는 광복 80주년 3.1 절인 2025년 3월 1일을 목표로 플랫폼을 구축 중이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역사, 사회, 문화, 외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부 정책과 홍보 콘텐츠를 국민과 투명하게 공유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 및 전문 기관은 국민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질을 높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 참여형 정책 소통의 중요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 정신과 맞닿아 있다. 안창호 선생은 1920년 신년사에서 “국민 모두가 주권을 지닌 존재로서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 신년사는 1920년 1월 8일자 상해판 독립신문 1면에 게재되었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정신의 뿌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료로 평가받는다. 안창호 선생의 이러한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원칙의 사상적 기원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적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반크는 “‘국민이 곧 황제’라는 표현이 100년 전 안창호 선생이 구상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이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실천 가능한 민주적 가치로 평가받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사회는 역사적·정치적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진보와 보수를 초월한 통합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안창호 정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그의 민주주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 국민 주권의 중요성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와 업무 협력을 맺은 주요 국가기관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가유산청, 재외동포청, 궁능유적본부, 국립한글박물관,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는 경기도청, 울릉군, 청주 고인쇄박물관 등이 함께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와도 협력을 체결하며, 글로벌 차원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반크는 매년 2천여 명의 한국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 역사, 외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글로벌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양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또한, 기존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을 운영하며,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반크는 국민이 정부와 정책을 직접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기존 국가정책 제안 플랫폼 ‘울림’이 역사, 문화, 외교,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새롭게 출범하는 국가정책소통플랫폼 ‘열림’은 해당 분야의 정부 부처 정책 및 홍보 콘텐츠를 국민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열림’을 통해 국민은 정책의 취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정부 부처는 국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정책을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명시한 국민 주권 원칙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로, 반크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반크 박기태 단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갈등 속에서, 안창호 선생의 사상은 여전히 유효하며 실천 가능한 가치로 평가된다”며, “‘울림’과 ‘열림’ 같은 플랫폼은 이러한 민주주의 정신을 구체화하는 혁신적인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반크 역시 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본받아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실천하며, 나아가 120만 공무원이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열림 플랫폼 기획자로 참여한 권소영 대외협력 연구원은 “안창호 선생이 강조했던 ‘국민이 황제’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은 오늘날 국민 참여 플랫폼과 같은 도구를 통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새롭게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반크,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열림 플랫폼 기획자로 참여한 성혜승 청년 연구원은 “국민이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주체가 되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으로 가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반크의 노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도약을 기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열림 플랫폼 기획자로 참여한 구승현 청년 연구원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 국가정책소통플랫폼 ‘열림’을 통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또한 “많은 분들이 안창호 선생님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깊은 감동을 받고, 그 뜻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