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보건소, 시립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권봉수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O 이경희 위원장 주요발언 
☆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의 적극적인 검토 요구(건강증진과)
가임기 여성 및 남성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자 증대에 따라 예산 부족을 사유로 조기 종료된 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추가 반영을 요구하거나,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를 지원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O 양경애 간사 주요발언 
☆ 이월 다발 사업군에 대한 종합 진단 및 책임 기반 예산관리체계 구축 요구(기획예산담당관)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는‘이월 다발 사업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후속 조치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 사고이월은 단순한 집행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편성의 신뢰성과 집행력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사후 평가와 책임 기반의 예산관리 체계 마련,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통합적인 예산관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사진제공ㅣ구리시의회

O 김성태 의원 주요발언 
☆ 행정편의주의적인 예산 이월 지양 필요(기획예산담당관)
구리시 명시이월은 총 33건 73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은 47건 62억1천2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계획 수립 등에 따른 편의적인 이유로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월의 남용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O 정은철 의원 주요발언 
☆ 내실 있는 공모사업 신청 추진(기획예산담당관)
매년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으나 전년도 탈락한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는 등 형식적인 신청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모사업 신청에 관하여 지난해 복권기금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16억5천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던 ‘아차산 시루봉보루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의 사례를 들어 광역지자체 및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과의 원활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O 권봉수 의원 주요발언  
☆ 공모사업, 예산성과금 등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적극 행정 요청(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지난 5년간 공모사업의 신청건수가 대동소이함을 지적하며 더욱 공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외부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예산성과금 제도의 연계를 통해 담당자들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마련을 제안하였다.

O김용현 의원 주요발언
☆ 세수 확대 방안 마련 등 재정여건 개선 촉구(기획예산담당관)
기업 유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수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구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극복을 위한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해 미온적임을 지적하며, 예산부서와 사업부서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중기재정운용계획보다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재정계획 수립을 위해 외부 전문용역 등을 활용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총체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 김한슬 의원 주요발언 
☆ 행정비용을 감안한 탄력적인 이자반납 방안 검토 요청(기획예산담당관)
구리시는 현재 지방보조금을 지급할 때 사업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여 지급 및 반납을 받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소액인 이자를 반납받기 위해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이에 따른 업무기피 현상을 고려했을 때, 최소금액 기준을 세워 기준 미만의 이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면제하거나 타 시군의 사례처럼 대표계좌를 통해 통합적인 보조금 지급 및 반납을 추진하는 등 행정비용을 감축시킬 수 있는 다각도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구리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