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송리 H레미콘, 임야 도로 논란…“계획관리지역서 레미콘 공장 불가”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5-1번지 일대 용도지구, 건축물대장. 사진제공｜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무송리 165-1번지 일대에서 레미콘 및 골재파쇄업을 운영 중인 H레미콘 업체가 관련 법령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부지는 2008년 공장용지(1만 6,350㎡), 연면적 835.72㎡ 규모로 허가를 받았으나, 지역 지정상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관리) ▲성장관리권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소하천구역(음골천) 등 다수의 제한이 적용되는 곳이다.

문제는 이 부지가 산지전용 허가를 거쳐 공장등록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및 공작물 설치, 진입도로 지정 등 필수 조건이 제대로 충족됐는지 여부다. 특히,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임야’로 등재돼 있어 법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국토교통부의 해석도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국토부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 구역 지정이 전제돼야 하며, 임야를 도로로 간주해 허가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더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레미콘 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화성시 관계자 역시 “화성시 도시계획조례상 계획관리지역에서는 레미콘 및 비금속광물업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며, ”2008년 당시에도 해당 공장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H레미콘 업체가 어떤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공장용지로 전환하고 운영을 지속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행정처분 여부가 주목된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