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경북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교육위 통과

차주식 경상북도의회 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 대표 발의, 정책 전 주기 체계화 기대

경상북도의회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이 6월 11일 열린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차주식 의원을 포함한 28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을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검토와 성과 분석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책이 반복 추진되는 사례가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예산 낭비와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는 △정책의 정의 및 적용범위 설정 △정책 관리 절차 마련 △정책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미한 정책의 자체 정비 △정비 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정책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자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관리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또는 폐지가 필요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경북교육의 행정적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주식 의원은 “이제는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것이 교육현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북의 교육정책이 성과 중심의 구조로 진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