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돌봄통합 국회토론회 개최

돌봄통합 관련 국회토론회 개최. 사진제공 |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이하 협의회)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3월 본격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통합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돌봄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정책으로, 기초자치단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돌봄통합은 단순한 제도 시행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전담조직과 인력 확충, 안정적 재정 지원, 권한 있는 분권적 운영체계, 실질적인 거버넌스 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백혜련·서미화·소병훈·장종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재)돌봄과미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이 후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호 교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지자체의 책임성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큰 만큼 지자체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사업비 지원, 기초지자체의 돌봄거버넌스 참여 보장,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 분권적 운영체계 마련 등을 공통 과제로 제시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협의회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구 ㅣ심현보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심현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