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사면 400만 원 받는다”…바뀌는 보조금 체계에 소비자 혼란 여전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존 보조금 300만 원과 합산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400만 원의 국고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와 동일한 300만 원 규모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외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로써 사실상 국고 기준 보조금이 늘어난 셈이지만, 기존 보조금 축소 기조와 차량별 차등 지급 등 구조적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차·수소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항목이 세분화되면서 ‘전환지원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기존의 단순 구매보조금 외에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내연기관차 대체 수요를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환경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 177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약 17만7500명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환경부가 신설한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기존 보조금 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지급 대상은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하고 무공해차(전기차 또는 수소차)를 새로 구매한 소비자다. 국비로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되며, 이는 전기차의 상대적 고가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전기차 구매자는 전환지원금 100만 원 외에 기존 전기차 구매보조금 300만 원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국고 지원 기준으로 보면 최대 400만 원의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추가 보조금 여부는 각 시·도의 예산 편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을 매년 줄여왔다. 2021년 700만 원에서 시작해, 2022년 600만 원, 2023년 500만 원, 2024년 400만 원, 2025년에는 300만 원으로 축소됐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이 기조를 유지하며, 전기차 기술 발전과 시장 자생력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수소차 구매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지원 3종 세트’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민관 협력형 ‘전기·수소차 인프라펀드’(740억 원), 운수사업자용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737억 원),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차 안심보험(20억 원) 등이 그것이다. 충전 인프라·운행 리스크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줄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소비자 혼란은 여전
하지만 정부의 지원 정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재도 전기차 보조금은 차량 성능, 가격, 주행거리, 국산 여부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나뉘어 있고, 지자체별 지원 금액도 달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실제 보조금은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같은 차량을 구매해도 지역에 따라 수백만 원의 지원 차이가 생긴다.

더욱이 신설된 전환지원금이 기존 보조금 체계와 별개로 작동하다 보니, 지원 대상 중복 가능 여부, 수령 절차, 대상 차량 범위 등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는 2026년까지의 보조금 정책 방향을 포함한 종합개편안을 연내 마련 중이다. 하지만 2025년에도 사실상 제도 변경이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가격이 여전히 높고,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한 금액 지원 외에 충전 편의성 확보, AS 네트워크 강화 등 ‘질적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밝혀온 만큼, 소비자 관점에서 실효성 높은 정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되고 있다.
[사진설명] 정부는 2026년부터 전기차 전환지원금 100만 원을 신설하고, 기존 보조금 300만 원과 합산해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은 전기차 충전 모습.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