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기 신도시 추진 위해 7천억 공사채 발행… “재정 부담 가중 우려”

경기도가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를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 본격화를 위해 총 7천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재무 부담이 이미 가중된 상황에서 대규모 차입이 추가될 경우,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공사채 발행이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GH는 이미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 중이며, 자체 유동성 확보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특히 공사채로 조달한 자금은 대부분 토지보상비와 조성사업비 등 단기 집행성 비용에 쓰이지만, 매출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돼 부채비율 상승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공사채 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을 넘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나, 지방공기업의 잇단 채권 발행이 사실상 ‘구조적 차입 의존’으로 굳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에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 및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 중이라고 밝혔지만, 근본적 제도 보완이나 재정지원 방안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공택지 개발의 속도전을 위해 공사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GH는 향후 금리 상승과 분양시장 침체 시 심각한 재정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기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GH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속도보다 재정 안정성과 장기 사업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