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난임지원사업 국무총리 표창 수상… “성과는 탁월, 지속가능성은 숙제”

경기도가 난임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난임지원사업의 우수한 성과로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주최 ‘제20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가장 적극적인 난임부부 지원체계를 구축해 임신성공률을 높이고, 저출생 극복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출산 지원 구조로 이어지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정책의 확장성과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거주기간 제한 및 여성 연령별 차등지원 폐지, 지원 횟수 21회→25회 확대, 출산당 25회 지원 등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그 결과, 난임시술비 지원 건수는 5만5,965건으로 전년 대비 16.5% 증가, 임신건수는 1만2,085건(성공률 21.6%)으로 집계됐다.

2024년 기준 도내 출생아 7만1,285명 중 1만1,503명(약 16%)이 난임시술을 통해 출생, ‘6.2명 중 1명’꼴로 난임시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제도(최대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음)를 시행해 3,478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으로 확대하며 경기도 모델이 국가정책으로 확산된 대표 사례가 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가 지속 가능한 출산 구조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난임부부의 임신 성공률이 20%대에 머물러 있고, 지원대상은 여전히 ‘출산의지가 명확한 부부’로 한정돼 있다.

또 난임시술 이후의 양육 지원, 경력단절 예방, 정신건강관리 등 후속 정책은 미비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특히 경기도가 올해 새롭게 추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사업’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은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올 상반기 기준 지원건수가 각각 11건, 16건에 불과해 실제 수요에 비해 참여율이 낮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도의 가임력 검진비 지원 확대(1회→3회)와 심리상담센터 운영 등도 긍정적 시도지만, 장기적으로는 예산 지속성과 참여 접근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평가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부부의 임신·출산 장애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며 “앞으로도 난임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난임지원 확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의 근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결혼·주거·육아 전반의 정책 연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