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 강의석 “MC몽 군기피 태도도 찬성”

입력 2011-04-18 1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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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의석 씨는 “최근 MC몽 사건을 비롯해 다른 군 기피 연예인들의 태도에 찬성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는 18일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강 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이날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예상된 일이어서 아무렇지도 않다”며 “결국은 감옥에 가겠지”라고 말했다.

그는 “고교시절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다가 승소한 적이 있지만 이번 사건은 결론이 뻔하다. 이기지는 못하겠지만 나는 끝까지 내 주장을 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강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나라의 안보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도 군대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나.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군대를 강하게 키운다고 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이 30조가 넘는다고 들었다. 그런데도 정세는 점점 더 불안하다. 미국이라는 강한 나라도 9·11 테러를 당하지 않았는가. 30조원을 60조원으로 늘린다고 나라가 안전해질 수 있을까?”

-그렇다고 강의석 씨가 주장하는 군대 폐지가 해결책이 될 수 있나.

“군대를 폐지하는 것이 모든 해결책이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군대를 폐지해서 평화가 오지는 않겠지만 군대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모든 국민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MC몽의 병역 기피 사건이나 다른 연예인들, 일반인들의 병역 기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군대 기피 이유는 다 다르다. 나와 같이 양심에 따른 불복종도 있고 개인의 권리를 위한 불복종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자유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을 옹호한다.”

-국민이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를 불복종하는 게 옳다는 건가.

“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다. 군대제도라는 것이 싸움을 통해 나라를 지키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논리에 문제가 있다. 강해져서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관점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과연 강 씨의 말처럼 이번 사건이 강 씨가 감옥에 가는 ‘뻔한 결론’으로만 그칠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강 씨의 목소리가 사회에 어떠한 울림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앞으로의 향방이 주목된다.

동아닷컴 원수연 기자 i2overyou@donga.com
사진출처=강의석 미니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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