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서울~세종 고속도로, 민자사업 추진 ‘국가경쟁력 강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열린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연장 129㎞(6차로), 총사업비 6조 7천억 원의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중부권 교통량이 도로용량을 초과하여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습적인 정체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국민생활이 불편해지고, 혼잡비용도 과도하게 발생하여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이다.

더욱이 위례(11만), 동탄2(30만) 등 신도시 입주가 15년부터 시작되었고, 세종시 인구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기존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세종과 수도권을 직결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신설하여 혼잡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추진방안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의 투자금을 활용하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기 위해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리스크를 분담하는 손익공유형(BTO-a) 모델 등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한,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하여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할 계획이며, 충북지역에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로 주말은 물론 주중에도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경부ㆍ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통행속도도 약 10km/h 증가하여 통행시간 단축 등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천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에 추진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미래형 첨단도로로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나아가 미래형 첨단도로에 민간 금융기법을 결합한 맞춤형 패키지 전략으로 도로교통 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권용은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