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강다니엘 측 “가처분 인용→독자적 활동 가능”vsLM 측 “이의 신청”

입력 2019-05-10 2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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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다니엘 측 “가처분 인용→독자적 활동 가능”vsLM 측 “이의 신청”

가수 강다니엘이 엘엠(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엘엠엔터테인먼트 측은 즉시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오후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 염용표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며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고 말했다.


또 염용표 변호사는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결정이 보도된 이후 엘엠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의 신청에 대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 3월 강다니엘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이하 LM)에 계약 해지를 위한 내용 증명서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강다니엘은 직접 이에 대해 자신의 SNS에 “저는 LM엔터테인먼트측과 분쟁중에 있습니다”라며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진실은 꼭 알려질것입니다”라고 글을 남긴 바 있다.

<이하 강다니엘 변호인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입니다.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붙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의 요약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하여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하여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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