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법조계 분석…“소속사 개입 가능성”[SD이슈]

차은우. 사진제공｜판타지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배우 겸 가수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두고 법조계와 세무 전문가들이 “법인 실체”와 “정산 구조”를 핵심 쟁점으로 지목했다.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24일 유튜브 채널 ‘아는 변호사’는 ‘천재 차은우의 위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이지훈 변호사는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연예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등록된 점을 언급하며 “일반적인 시각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케줄 관리, 계약 업무 등 연예 지원 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훈 변호사는 탈세 의혹이 제기된 이후 법인 주소지를 강남으로 옮기고,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정황도 짚었다. 그는 정산 구조상 소속사의 역할 없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보면서 “판타지오가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개인적 분석을 내놨다.

이번 논란의 배경으로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25년 상반기 차은우를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약 200억 원 규모의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이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 활용해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거론됐다.

같은 날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도 SNS를 통해 “200억 원은 전부 본세가 아니라 가산세가 포함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본세를 100~140억 원가량으로 보고, 나머지를 벌금 성격의 가산세로 봤다. 또 국세청이 부당과소신고로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다며 “200억 중 60~100억은 가산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조사4국 투입 자체가 단순 실수보다 고의적 탈세 혐의를 짙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배우들이 ‘1인 기획사’ 형태의 법인을 활용해 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적용받으려는 사례가 많다며,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사업 실체가 갖춰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A법인이 2024년 조직 형태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바꾸고 주소지를 강화도의 장어집으로 이전한 점을 언급하며 “외부 감사를 피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의 실질 없이 세금 혜택만 취하려 하면 탈세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