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비방 유튜버, 1억7000만 원 배상 판결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을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1억7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22일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 각 원고에게 총 1억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도 4000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영상이 가수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회사의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도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탈덕수용소’ 운영자는 총 1억7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앞서 SM은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운영자는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142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쳤지만 원심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는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SM은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와 범죄행위, 인신공격, 모욕적 표현,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