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두 번째 비자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월 30일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이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당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015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LA총영사관이 여권·비자를 발급해준다면 유승준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이후 21년 만에 입국하게 된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