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압류 1035만여건… 실효적 대책 강구해야”

차량압류로 징수한 과태료는 5878억원 넘어
예금압류도 196만여건에 체납액 1291억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최근 과태료 체납 실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며 과태료 체납 방지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교통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된 건수가 최근 5년 동안 1035만 730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약 207만대가 압류됐다. 차량압류를 통해 징수한 체납 과태료는 동 기간 5878억 4100만원이었다.

차량압류는 최초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납부 고지에 이어 압류예고 통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차량압류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금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같은 보다 강한 조치가 이뤄진다.

경찰청이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4년 8월 예금압류 건수는 약 196만건이었다. 예금압류를 통해 징수한 과태료 체납액은 약 1291억원이었다.

과태료 체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조치인 번호판 영치는 같은 기간 동안 약 234만건이 진행됐다. 징수된 체납 과태료는 약 1586억원이었다.

경찰청의 해당 통계는 차량·예금압류,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기준이다. 여전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예금이 압류, 번호판이 영치된 건수는 제외된 수치다.

이성권 의원은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경찰청은 과태료 체납을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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