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학교 폭력 재발 방지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최근 파주와 수원 등 경기도 내 중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화기 난사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며,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최근 파주와 수원 등 경기도 내 중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화기 난사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며,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건의 중대성 공유 및 시스템 문제 지적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교육청 생활교육과 김영규 과장 및 생활교육팀, 교권보호팀 관계자를 비롯해 파주교육지원청 송준호 국장, 중등교육과 이윤서 과장, 초등교육과 송미진 과장, 그리고 해당 학교의 교장, 교감, 부장교사, 학부모 운영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사건의 중대성과 긴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고준호 의원은 간담회에서 “해당 행동을 한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학생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그 행동을 방조한 친구들, 현장을 지켜본 아이들,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교사들, 그리고 말없이 흔들리는 지역 학부모들의 신뢰까지 모두가 이 사태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는 단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느냐’는 것”이라며, “존재하는 시스템이 현장에서는 손에 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현장 상담 시스템의 현실적 장벽 지적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최근 파주와 수원 등 경기도 내 중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화기 난사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며,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현장에서는 실제 운영 중인 상담 시스템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제한으로 제때 도움받기 어려운 구조, ▲낙인 우려로 인해 상담 참여를 기피하는 분위기, ▲예산 부족 및 행정 절차 복잡성으로 인한 상담 제한, ▲위기 시 경찰 상주 요청 불가 등 외부 대응 시스템 미비와 같은 현실적 장벽이 상황 해결을 가로막고 있었다.

고준호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앞으로 유사한 사안이 또 터졌을 때, 경기도교육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경기도민에게 명확히 밝혀, 사건이 발생했지만 시스템이 잘 대처되고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준호 의원의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18일, 최근 파주와 수원 등 경기도 내 중학교에서 연이어 발생한 소화기 난사 및 교사 폭행 사건 등을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규정하며, 해당 학교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고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수업시간 중 상담 참여 허용을 위한 학내 재량 강화, ▲집단 프로그램 중심의 낙인 방지형 상담 모델 도입, ▲학교-경찰 간 긴급 대응 장비 및 체계 구축, ▲위기 발생 시 학부모 대상 알림 체계 강화, ▲특별관리학교 제도화 및 회복 진행도에 따른 평가 체계 마련, ▲위기 대응 매뉴얼의 지역 단계별 개편, ▲교사 감정노동 인센티브 및 예산 확보 등을 주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아이를 믿고 교실에 보낼 수 있느냐는 신뢰의 회로가 교육의 실체”라며, “정치가 지금 할 일은 ‘회복’이다. 무너진 현장을 재구성하고, 무너진 신뢰를 복원하는 설계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장관섭·박병근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기자, 박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