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석준의 마지막 ‘결자해지’

김태현 부산·경남 취재본부장.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하다. 김 교육감은 “항소해서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6월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불안하기만 하다.

교육청은 그동안 “해직 교사 구제는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역사적·교육적 정당성을 강변해 왔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를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공무원 임용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자신의 우군 격인 전교조 해직 교사 4명을 챙기기 위해 피땀 흘려 공부하는 수많은 예비 교사들을 들러리로 세운 셈이다. 이것이 김 교육감이 말하던 ‘정의로운 교육’인가.

이미 지난 4월 보궐선거로 250억원에 달하는 혈세가 허공에 뿌려졌다. 만약 김 교육감이 항소심을 진행하며 내년 6월 선거에 또다시 출마해 당선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을 상실하게 되면 부산은 또다시 수백억원을 들여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는 부산 시민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폭력’이나 다름없다.

이 시점에서 김 교육감이 취할 수 있는 아니 취해야만 하는 ‘마지막 양심’의 길은 하나다. 바로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이다.

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한다. 법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임기를 채우는 것까지는 시민들이 인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일지 모른다.

하지만 ‘다음’을 탐해서는 안 된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표를 구하러 나서는 것은 교육자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일이다.

만약 그가 지금 “남은 임기 동안 부산 교육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내년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첫째 최악의 시나리오인 ‘선거-당선-무효-재선거’로 이어지는 ‘혈세 낭비의 굴레’를 끊을 수 있다. 이는 수백억원의 시민 세금을 지켜내는 일이다. 둘째 ‘식물 교육감’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만큼은 진정성 있게 행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된다. 셋째 채용 비리 판결로 실추된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교육자’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재판부는 그에게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이제 그가 답할 차례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법적 투쟁은 개인의 권리지만 부산 교육의 미래를 볼모로 잡을 권리는 그에게 없다.

김 교육감이 진정으로 부산 교육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자신을 믿고 뽑아준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불출마 선언’을 통한 결자해지(結者解之). 그것이 그가 강단에서 가르쳤던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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