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전세사기 방어막’ 친다… 보증료 지원으로 주거 안심망 강화

삼척시청사. 삼척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제공 ㅣ 삼척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액’
“사후 약방문보다 사전 예방”… 실무 중심 건축 행정 주력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전세사기 발생 후의 대응보다 보증 보험 가입을 통한 ‘선제적 방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 주거 안전판 마련
이번 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며 지불한 보증료를 시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전세사기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과 저소득층의 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며, 청년·신혼부부에겐 보증료이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된다. 또 일반 신청자의 경우 보증료의 90%까지 지원 (최대 40만 원 한도)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촘촘한 행정 안내를 통해 4가구에 보증료를 지원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는 국비와 지방비를 연계한 안정적인 재원 구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 최소화”
삼척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류 준비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대상 요건을 명확히 안내하고 접수 창구의 문턱을 낮춰,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경란 삼척시 건축과장은 “전세사기는 발생 이후의 구제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전세금 반환 걱정 없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삼척 ㅣ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