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지방이전 논란, 정부 계획 이행 부족이 원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제공｜MBN 토요와이드 갈무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24일 오후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방이전론과 관련,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이고, 전체 수출의 28%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지방이전 논란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방송에서 “논란이 조기에 종식돼야 기업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이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면서 혼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더라면 논란은 끝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이 정부 책임 하에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용인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용인 일반산단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전력·용수 문제는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전력 수급 계획을 1~3단계로 설명하며, “1·2단계 계획을 통해 국가산단 4개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단계 계획은 2044년 적용으로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으며, 정부가 책임 있게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전력만으로 반도체 클러스터 운영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반도체 팹에는 잠시도 정전이 있어서는 안 되며, 345kV 초고압 송전망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24일 MBN 토요와이드에 출연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지방이전 논란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사진제공｜MBN 토요와이드 갈무리

용수 공급과 관련해서도 그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0개 생산라인 운영에 하루 133만 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한강수계는 충분하지만, 새만금으로 용수를 공급하려면 진안 용담댐에서 직선 100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용담댐은 생활용수 수요가 많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 생태계 측면도 언급했다. “앵커기업 공장만 확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 남부권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며, “기존 산업을 억지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경제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해 그는 “지역 맞춤형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잘 진행 중인 산업을 억지로 이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반도체 특별법안과 주 52시간제 관련 규제 문제도 지적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중국, 대만 등 경쟁국은 더 긴 근로시간에도 연구개발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들고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 경제와 산업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국민 여러분도 냉철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