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했다” 거짓 보고에 행정 방치까지…평택시 ‘가짜 행정’ 실태 드러나

평택시가 27일 ‘2025년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다수의 장기 미이행 감사사항과 허위 완결처리, 행정 방치 사례가 적발돼 행정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지적 사항). 사진제공｜감사원 공공감사

2025년 특정감사 결과 ‘충격’…지적사항 이행 없이 ‘완결’ 처리로 눈속임
선임직 감사 수년간 ‘공석’, 세금 압류도 태만…“직무유기 형사책임” 비판

평택시의 행정 신뢰도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사 지적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도 버젓이 ‘조치 완료’라고 허위 보고하는가 하면, 수년간 공공기관의 핵심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행정 방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시가 27일 공개한 ‘2025년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과거 감사에서 적발된 처분 요구사항들을 형식적으로만 완결 처리한 뒤 실제로는 아무런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는 지난 12월 22일부터 열흘간 감사 인력 4명을 투입해 과거 지적사항의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 “보고는 완료, 실제는 전무”… 시민 기만한 ‘허위 행정’
가장 심각한 대목은 ‘허위 보고’다. ‘농업생태원 시설 사용료 부과’ 사안의 경우, 시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로는 감사 시점까지 조례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사실상 감사기관과 시민을 기만한 셈이다. 이에 대해 감사는 ‘주의’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 공공기관 임원 선임 방치에 세외수입 채권 확보 소홀까지
공공기관 운영의 난맥상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 산하 재단은 창립 이후 현재까지 선임직 감사를 단 한 차례도 뽑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감사 지적 이후에도 선임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약속 또한 이사회 안건조차 올리지 않는 등 ‘배째라 식’ 버티기로 일관했다.

재정 관리의 허점도 드러났다. 세외수입 체납금에 대해 마땅히 행해야 할 압류 등 채권 확보 절차를 소홀히 해 지방 재정 손실을 자초했다. 감사기관은 향후 재발 시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미 발생한 행정 공백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 “단순 미흡 아닌 구조적 범죄”…형사 책임론 고조
이번 감사 결과를 바라보는 지역 사회의 시각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장기 미이행 사항을 ‘완결’로 허위 보고한 행위는 단순한 업무 실수가 아닌 ‘고의적 직무태만’ 혹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담당 실무자의 무능을 넘어 지자체장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행정 편의주의적 허위 보고가 반복되는 구조라면 형사 처벌까지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평택시 감사 관계자는 후속 조치와 문책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특히 문제가 된 재단의 명칭이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시가 ‘제 식구 감싸기’식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평택｜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