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김영수 의원, 가설건축물 해체 신고 기준 명확화 조례안 발의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사진제공｜김영수 의원

화성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인 김영수 의원(동탄7~9동)은 지난 2월 11일 열린 제248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제안 설명을 진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가설건축물 해체(철거) 시 신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의 구체화다. 신고 대상에는 ▲축조 신고된 견본주택 ▲연면적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가설건축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이 포함됐다.

김영수 의원은 “가설건축물 해체와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