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아카데미극장 철거추진 비방을 멈춰주길”
강원 원주시는 제242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도중 한 시의원의 돌발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시의회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시유재산변경계획안’, ‘추경예산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원주시의회의 의결행위를 부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또 수년 전 화재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중앙시장 나동과 원주아카데미 극장이 똑같이 안전 D등급을 받았는데 왜 처리 방향이 다르냐는 논리에 대해서는 우선 수년 전 화재로 피해를 본 중앙시장 나동과 아카데미극장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중앙시장은 많은 시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카데미극장은 역사성 및 효용성,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존과 철거를 주장하는 원주시민 그리고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 대다수의 시민들의 생각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적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극장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에 대해 위법 및 억지 행정이라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원주시의회 안건으로 제출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공고 및 심의위원회 개최(서면)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법 사항이 없음을 밝힌다.
극장보존 희망단체(아카데미친구들)의 시민 정책토론 청구 건은 권익위의 의결사항이 있었으나, 이것은 예시 오류로 잘못 의결됐으며, 원주시 조례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필수 요건이다.
아카데미극장 안전 펜스 설치 또한 곧 철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시민 안전을 위해 시민의 접근을 통제할 필요성이 제기돼 설치한 것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아카데미극장 철거추진에 대해 의회 및 시민단체는 더 이상의 비방을 멈춰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원주｜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