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운영, 보조금 집행 감독에 시민 참여
안동시가 지방보조금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조치에 나섰다.시는 정부의 보조금 관리 기조에 맞게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보조사업 전(全) 단계에 걸쳐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침은 늘어나는 보조금을 안동시의 주요 세입재원인 지방교부세 확보 시 치명적인 페널티로 작용해 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시 자체재원 보조금 예산은 49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늘었고, 최근 5년간 90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다. 올해 안동시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6,992억 원으로 국세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로 전년대 비 764억 원이 줄었다.
시는 국세감소와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페널티 감소분까지 겹치면 시 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에 무분별한 보조금 예산증대를 억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 정산 외부 검증에 대한 비용 보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보조사업 정산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보조사업과 10억 원 이상 보조사업자의 경우 각각 검증 관련 보고서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안동형 지방보조금 관리모델’ 구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예산편성 시 보조금 일괄 삭감 조치를 강행해 고강도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축소가 아닌,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조치”라며, “보조금 누수 최소화는 물론 보조사업 중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해 우수·신규사업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동형 모델의 핵심인 행사성 사업 시민평가단은 60여 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시민평가단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와 총사업비 대비 효과 등이 다음 해 예산지원 및 사업 존속 여부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행사성 사업 페이백 제도는 올해부터 지역축제·참가비를 받는 체육대회 의무적용 등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한다. 관람료 또는 참가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행사성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안동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