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관련 7개 기관 업무협약
경북도가 기존 국가 주도의 돌봄 정책을 완전히 새로 고쳐 저출산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26일 선언했다.도가 추진 중인 돌봄 정책은 이른바 분절되고 흩어진 ‘틈새 돌봄’에서 연결되고 융합된 ‘완전 돌봄’의 패러다임이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경북도청에서 관련 기관 단체들과 ‘온종일 완전돌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경북교육청, 안동상공회의소, 경북경영자총협회장, 가족친화경영실천민관협의체, 가톨릭상지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등이다.
온종일 완전 돌봄은 ▲늘봄학교의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돌봄 제공을 위한 ‘경북형 학교 늘봄’ 협업 운영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에게 아이 돌봄 시간을 지원하는 ‘조기 퇴근 돌봄’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심야 돌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경북도와 도 교육청이 협업하는 ‘경북형 학교 늘봄’
우선, 교육부(교육청)가 주관하는 ‘늘봄학교’ 운영에 경북도가 적극 참여해 안정적인 인력·공간·프로그램·이동지원·간식 등을 제공하고 전 분야에서 협업한다.
교내에서 이뤄지는 늘봄학교의 수준 높은 운영을 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더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질 안전 인력 배치와 양질의 친환경 간식 공급 등을 지원한다.
도는 지역 돌봄 기관과 연계해 늘봄학교 초과 수요에 선제 대응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한다.
AI를 활용한 거점·순환 버스 운행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출산·육아·건강·교육·병원·주거 정보 등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돌봄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부모들이 편리하게 돌봄을 이용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근 불거진 ‘늘봄학교’에 대한 학교 측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학부모, 아이 등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중소기업 재직 저학년 부모 조기 퇴근 돌봄 지원
경북도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저학년(초1~2)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도 지원한다. 아이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은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현재 육아기 단축 근무제도*가 있으나 현장에서는 고용주, 근로자 모두의 부담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고 진단하고 도내 소재 중소기업들에 ‘육아기 단축 근무’ 동참을 요청한다.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울러,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육아기 단축 근무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운전자금 이자 지원, 대출 우대, 세제 지원, 환경개선사업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근로자에게는 정부의 단축 근무 지원금에 더해, 미지급되는 손실 구간에 대해서 도가 보전 할 방침이다.
노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 시켜서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제도가 실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임금 보전 구간과 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산 추계 분석 등을 통해 최적화해 나갈 계획이다.
● 24시 심야 돌봄 확대
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24시 어린이집, 24시 응급처치 편의점 등 촘촘한 사회적·공적 돌봄 공동체 망을 확대 구축한다.
먼저,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와 ‘시간제 보육 지원’을 강화해 연간 2,500명으로 돌보미를 확대 양성하고, ‘24시 어린이집’ 및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를 3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협업해 (가칭)영아교육과를 신설, 돌봄 인력 등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도내 119안전센터를 아이 돌봄터로 연중 개방해 아이들을 돌보며, 도내 면 단위의 약국¤편의점 영업 종료 시 응급처치와 해열제, 감기약 등 상비약이 필요한 부모를 위해 ‘도내 구석구석 24시 응급처치 편의점’도 운영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교육청, 상공회의소, 경영자총협회, 대학, 시민사회 등과 협력해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온종일 완전 돌봄 모델을 경북에서 완성해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경북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에듀케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시 안동상공회의소 회장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이 조기 퇴근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내 기업부터 육아기 단축 근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 부담을 지우는 각종 사회적 관행 해소 등 저출생 극복을 ‘제2새마을 국민 운동’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ㅣ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