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주당 화성을지역위원회, 오피스텔 전세피해사건 대책 논의

화성시-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와 긴급 당정협의회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는 더불어민주당 화성을 지역위원회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동탄 오피스텔 전세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원욱 화성을 지역위원장, 정명근 화성시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 지역 도·시의원, 시청 국·소장, 그리고 경기도 주택정책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동탄경찰서 관계자가 자리했다.

화성시 전세피해방지대책TF 단장인 도시주택국장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대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부터 운영되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의심 사례 접수 및 법률·세무·주거·금융지원을 안내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는 물가 상승,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발생한 전세피해 사건에 대해, 시 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 강구와 함께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또 △피해 물건 취득 시 다주택 세금 부과 면제 △피해물건 LH 공공매입 시 전세보증금 수준 매입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신축 건축물 최초 임대계약 시 임차인이 분양가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및 중앙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이 함께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동탄경찰서는 전세 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조사 진행 중이며, 피해 규모를 고려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에서도 집중 수사 중이라고 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최근 전세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피해자의 다수가 젊은 청년들인데, 이들이 상실감과 절망감보다는 삶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당정이 힘을 모아야한다”며 “국회에서도 피해 방안을 위해 관련법을 개정 중인데, 민생과 관련된 사안이니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우리시에서 발생한 전세피해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 되고자 시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신속히 대응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피해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화성｜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