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중부내륙특별법’ 행안위 소위 통과…연내 입법 청신호↑

지난 22일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사진제공ㅣ충청북도

연내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

충북도는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통과를 시작으로 11월 중에 행안위 심사를 마치고 전체 회의에 통과시켜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중부 내륙 지역의 자족적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정당 간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오는 23일 전체 회의에서도 순조롭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중부내륙 8개도 28개 시·군·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 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검토한 뒤에도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 최종 법안에 충북이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권 발전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지역 형평성·국가 재정 부담·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많은 중앙부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1차 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이견을 뒤로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김영환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편 충북도는 협상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소위원회 위원들을 일일이 접촉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한 것이 법안 통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