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미설치’···전남 유일

재난·재해 발생 대응 예산 미흡 지적

영암군청.

전남 지역 지자체 중 영암군이 유일하게 해당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양부남 국회의원이 최근 발표한 ‘전국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자체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30조776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기금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중구, 인천 미추홀구·연수구·계양구, 울산 동구·북구, 전북 전주시, 전남 영암군, 경북 청송군·고령군·칠곡군, 경남 하동군 등 1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자체가 여유 재원을 통합 관리·조성하는 ‘비상금’ 성격의 기금으로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같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재해가 발생하는 등 재정 상황이 어려울 때 이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세수 부족으로 지자체에 지방교부재원을 미교부하며 각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지난 2022년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기금을 아직 조성하지 못했다”며 “현재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라고 답변했다. 
영암｜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