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 늘었는데… 내년 예산 83억원 삭감”

지난해 51만 8000건 지원… 5년 전보다 54% 증가
60대 지원요청 최다 多, 10~15세 요청은 78% 늘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 (사진제공=백종헌 의원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이 5년 동안 18만건 이상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삭감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실직, 화재,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제도다.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하면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고 7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우선 지원한다. 그 후 소득·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긴급복지 현황’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건수는 지난 2019년 33만 6782건에서 지난해 51만 8507건으로 18만 1725건(54%)이 증가했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2020년이 84만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후 2021년 67만건, 2022년 49만건 정도로 떨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다시 증가해 51만건을 넘겼다.

5년간 지원금액도 이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324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1591억원) 대비 104% 늘어난 금액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가장 많은 지원이 나가는 분야는 생계지원이다. 지난해 기준 생계지원 건수는 34만 4278건으로 전체 지원에서 66%를 차지했다. 연료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증가폭이 큰 분야는 의료지원과 연료비지원으로 5년 전보다 각각 지원건수가 46%, 71%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요청도 늘어 2019년 11만 6307건에서 지난해 18만 2271건으로 57%의 상승폭을 보였다. 지원요청이 많았던 지역은 지난해 기준 경기(3만 3170건), 서울(2만 3412건), 부산(1만 2444건) 순이었다.

연령별로 신청 현황을 봤을 땐 지난해 기준 60~65세가 2만 4424건으로 지원요청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55~60세, 50~55세였다.

10대 지원요청은 이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5년 사이 그 요구가 크게 늘었다. 10~15세의 경우 지원요청이 2019년 123건에서 지난해 219건으로 78% 증가했으며 15~20세도 571건에서 619건으로 8% 늘었다.

이처럼 지원요청과 실제 이뤄지는 지원이 모두 늘고 있지만 내년도 관련 예산(조정안)은 올해 3585억원 대비 83억원(2.3%) 삭감된 3501억원으로 오히려 줄어들 상황에 놓였다.

백종헌 의원은 “긴급복지 지원요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이 올해 대비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긴급복지예산은 그 부족분 해소를 위해 타 예산에서 전용되는 사례가 잦은 만큼 복지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르게 늘어나는 10대의 긴급복지 지원요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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