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통해 다양한 현안 해결 촉구

담배 유해성 관리 법률 실효성 제고 촉구 결의안 채택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 모습. (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부산 부산진구의회(의장 박현철)가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의원 10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진구의 당면 과제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가야1·2동, 개금2동)은 수정산터널 민자사업에 따른 과도한 재정지원금 지급을 비판하며 2027년 4월 민간사업자 운영권 만료 후 조속한 수정터널 통행료 무료화를 촉구했다. 또한 반복되는 화재와 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협력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진구’ 실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와 민간사업자 간 협상이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이로 인해 시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운영권이 만료되는 2027년 4월 즉시 수정산터널을 무료화해 시민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오우택 의원(연지동, 초읍동)은 턱없이 부족한 청사 내 주차환경을 지적했다. 해결책으로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과 주차장 증설 등 시설 확충을 요구하며 구청의 적극적인 시행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도희 의원(비례대표)은 자동차 대형화를 고려한 주차 공간 편의와 주차장 정보 제공을 강조하며, 주차구획 규격 표기, 공공건축물의 주차환경 개선 등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수만 의원(개금1·3동)은 개금동 종교시설 건립 계획에 대해 교통 및 소음 문제, 무분별한 종교적 접근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공 복리와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민경 의원(비례대표)은 가야대로 옹벽녹화사업이 구간별 디자인에 일관성이 없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성과 심미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백양터널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구간단속 병행 운영을 지적하고, 터널 내부 구간단속의 실효성 개선과 시간대별 교통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성낙욱 의원(부전1동, 양정1·2동)은 생활 속 독성 식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독성 식물 목록 공유와 함께 위험 식물에 대한 표지판 설치 및 전수 조사 등 제도화를 촉구, 국민의힘 곽사문 의원(부암1·3동)은 부암고가교의 노후화로 지역 단절과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신속히 철거 계획을 수립하고 대체 도로를 구축하여 지역 환경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부산진구의회가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진구의회) 

한편 부산진구의회는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말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실효성 제고 및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대응 강화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관계기관에 법률 시행에 앞서 제도적 미비점 점검과 하위 법령의 조속한 정비 ▲담배 제조사의 유해 성분 정보의 투명한 제공 및 경고 표시의 충실한 이행, ▲정부와 지자체의 금연 환경 조성 정책 확대 시행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박말숙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신종 담배 제품의 등장과 흡연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담배 유해성 관리와 흡연 폐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