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독립기념관 건립 졸속 추진…도민 세금 낭비 우려”

고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며,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1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의 성급한 정치적 발언이 졸속 행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며,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지난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식에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무너진 역사 바로잡겠다’며 독립기념관 건립 의지를 밝힌 지 불과 3개월 만에 3억 원 규모의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추경에 반영됐다”며, “발언이 곧 정책이 되고 예산으로 직결되는 비정상적 구조”라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며,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이번 추경에서는 당초 3억 원에서 4,900만 원이 감액된 2억 5천만 원이 최종 반영됐다. 하지만 고 의원은 “대구 독립운동기념관(4,600만 원), 부산 민주주의 역사기념관(9,895만 원),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3,920만 원), 한국여성독립기념관(1,900만 원) 등과 비교할 때, 경기도 용역비는 2~3배 이상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유사 용역이 3천만 원~1억 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2억 5천만 원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책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거쳐야 한다. 지사의 발언이 곧바로 수억·수백억 원 세금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독립기념관’ 명칭은 천안 독립기념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추진은 시간문제인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며, “성급한 발언과 무리한 추진으로 도민 세금만 낭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변을 유보했다.

고 의원은 또 김동연 지사가 지난 8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 ‘안중근 평화센터’ 건립 계획을 언급하고, 안중근 유묵 구입비 37억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실도 지적하며 “세수 감소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구체적 계획이나 예산 근거도 없는 정치적 선언만 난무한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며, 무엇보다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