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육정책 30% 과감히 정비…285억 원 예산 절감 성과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단행해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임 교육감이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했던 “교육정책과 사업의 30%를 과감히 통합·폐지하겠다”는 방침을 실천으로 옮긴 것이다.

정비는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관리 조례」에 근거해 부교육감 주재의 정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집중 검토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부서로 환류한 뒤 최종 정비안으로 확정됐다.

특히 현장의 만족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효과성이 저조하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돼 온 사업이 집중적으로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사업 가운데 법령 근거와 교육감 공약, 핵심 과제를 제외한 1,918건이 검토됐으며, 이 중 267건이 축소·조정, 549건(28.6%)이 통합·폐지됐다.

이를 통해 전체 정비 대상 사업 예산의 7.3%인 285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 경감과 유사·중복 사업 차단을 위해 목적사업비 577개 사업을 중점 재구조화해 △23개 사업 폐지 △2개 사업 통합 △20개 사업 기본운영비 전환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학교 단위의 자율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정비 결과를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해 절감된 재원과 행정 역량을 핵심 정책 추진과 새로운 교육 수요 대응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이번 대대적인 정비는 학교 현장에서 만족도가 낮은 것은 과감히 덜어내고 필요한 부분은 단단히 키워내겠다는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