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민주당, 부산을 또 외면…특별법 발목 잡는 건 명백한 방해”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 상정 후 산회
이성권 “민주당 사실상 논의 거부” 지적 “부산 시민 160만 명의 뜻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나”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이성권 의원이 발런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성권 의원실)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논의가 또다시 무산되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사하갑)이 “민주당의 반복된 회피는 사실상 부산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도 실질적 논의 없이 회의를 산회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간사가 논의를 열지 않은 채 회의를 종료한 것이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논의하는 척’만 하다가 산회시키는 일이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하기조차 어렵다”며 “부산을 소외시킨다는 비판을 피하려고 형식만 갖추는 기만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간사는 회의에서 특별법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소위에서 바로 토론하면 된다. 그런데 아예 회의를 닫아버렸다. 합의가 어려웠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절차적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 사실상 이견이 없다는 점도 이 의원은 강조했다.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부처 간 의견 조율 완료, 균형발전을 위한 필요성 명시 등 모든 조건이 충족돼 있다고 적고 있다”며 “정작 논란이 있는 타지역 법안은 놔두고, 이미 의견 수렴이 끝난 특별법만 반복적으로 밀어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입선출 원칙을 무시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법안을 뒤로 빼고, 매번 후순위로 미뤄 논의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다른 지역 법안을 위해서라도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저의 요구를 민주당은 계속 묵살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또한 민주당이 자당 출신 대통령의 약속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대통령이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행하려면 특별법이 필수인데, 민주당은 이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 공약을 정치적 이유로 봉쇄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부산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그는 “부산 시민 160만 명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서명했다. 절반의 시민 목소리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과연 집권 여당의 자세인가”라며 “이번에도 결국 무시로 일관했다. 이 정도면 부산 시민에 대한 조롱”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주당이 더는 부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특별법을 막는다면 ‘부산 발전을 가로막은 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라며 “부산은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할 차례다”면서 민주당에 결단을 촉구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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