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감사, 공문서 위변조·분실에도 솜방망이 처분 논란

●25건 지적에도 주의만… 이천시 감사 부실 논란 확산

이천시는 관고동 행정복지센터의 업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업무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하고, 행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지난 24일 실시된 감사 결과, 총 25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했다. 이 중 9건은 시정, 16건은 주의 조치로 처리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 결과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인감증명서 위임장 접수 과정에서 접수인은 날인했지만 발급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접수했다. 게다가 인감증명서 수기 발급대장에도 발급번호 기재를 누락했다. 또 대리인이 신청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발급대장 기재를 누락하거나, 일부 위임장은 분실되거나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됐다.

특히 위임자가 위임장에 자필 서명해야 하고 발급 용도와 위임 일자를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됐고, 이를 지도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는 해당 사항을 단순 ‘주의’ 조치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행정사는 “공전자기록 위변조 및 공문서 훼손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가 필요했다‘며 ”이천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부 합동감찰이나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위임 발급 과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관련 공무원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등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