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 비판… 군포시 감사 결과 후폭풍

●“증빙도 없이 공가 처리”…전문가 “직권남용·사기·배임 소지”

군포시는 지난 8월 4일 ‘2025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감사 자료).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는 지난 8월 4일 ‘2025년 군포시청소년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여러 차례의 채용 과정과 휴가·공가 운영에서 심각한 절차 위반과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xx년 제x회 OOOOO 채용(선발 5명) 과정에서 의무 공고기간보다 1일 부족한 9일간만 공고가 진행됐다. 20xx년 상반기 OOO 채용(선발 24명) 역시 의무 공고기간보다 4일 부족한 16일간만 공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xx년 하반기 OOO 채용과 20xx년 제x회 OOOOO 채용 공고는 군포시 홈페이지 게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주의’ 처분을 요구받았다.

휴가 및 공가 처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사회통념상 경조사 등 명백한 사유를 증빙해야 휴가가 승인됨에도, 증빙자료 없이 공가 처리된 사례가 20xx년 xx건, 20xx년 xx건, 20xx년 x건 확인됐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 시 7일간 병가 처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증빙 없이 공가 처리한 사례 x건, 폭우 등 교통 문제 및 개인사유 등 공가 대상이 아닌 사유로 공가 처리된 사례 총 x건도 적발됐다.

게다가 공가·휴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공란 상태로 결재 상신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 운영이 반복돼 추가적으로 ‘주의’ 처분이 요구됐다.

감사 결과가 공개되자 전문가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한 행정 전문가는 “이번 감사는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행정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엉터리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병가 및 공가 부적정 처리와 관련해 “사기죄, 배임죄, 근무지 이탈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징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무 공고 누락과 공고 게재 누락에 대해 그는 “이는 사실상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유사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착오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부 합동감찰 또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