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달막 금정구의원, 도로 위 흉기 공중선 “내 일 아니다” 뒷짐 진 행정 질타

기준 미달 공중선 방치로 사고 우려
사고 반복에도 정비 미흡 책임 논란
양달막 “권한 탓 말고 지자체 적극 개입해 해소해야”

부산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의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모습. (사진제공=부산 금정구의회)

부산 금정구 도심을 가로지르는 통신선 등 공중선이 법정 높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거미줄처럼 난립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정구의회 양달막 의원이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된 ‘공중선 난립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통신선은 도로 노면으로부터 4.5m 이상 높이에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금정구 내 도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공중선은 실측 결과 4.1~4.2m까지 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이라며 “높이가 4m가 넘는 공사·화물·이삿짐 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현실에서 처진 전선은 차량에 걸려 전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가 방치되는 근본 원인으로 복잡한 업무 분장이 지목됐다. 공중케이블 정비 주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현장 관리는 전파관리소, 작업은 통신사업자가 수행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구역 설정과 결과 평가만 할 뿐 실질적인 처분 권한이 없다.

양 의원은 “금정구가 권한과 전문성 부재를 이유로 주민들의 수많은 민원에도 구두 전달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고 꼬집었다.

실제 금정구에서는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부곡시장 사거리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처진 전선을 건드려 전신주 2대가 전복되고 100여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기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부곡2동사 인근에서 덤프트럭 덮개가 통신선 지지 와이어에 걸려 전봇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양 의원은 “지난달 사고 직후 현장에서 높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정비 후 실측 결과 여전히 기준치에 미달하는 4.1m였다”며 “이는 안전불감증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 의원은 금정구가 주도적으로 안전 정비에 나설 것을 주문하며 세 가지 핵심 대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도로 양쪽 통신주 일방향 정리 및 사고 위험 구간 통신선 지중화 사업 ▲개별 주택 인입 공중선 통합(공용화 시범사업) ▲공중선 설치 시 구민 의견 수렴 및 현장 평가 강화 등이다.

양 의원은 “미흡 시 통신사업자에게 시정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정되지 않으면 부산전파관리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공식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금정구의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당부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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