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비리, 1원도 환수하겠다”

■신 시장, 대장동 가압류 진행 경과 중간보고.. “돈 숨길 곳 없어”
■성남시 “대장동 가압류, 14건 중 7건 법원서 인용 절차 밟아”

신상진 시장은 9일 오전 10시 1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ㅣ성남시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시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복구하고, 부당하게 취득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9일 오전 10시 10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제공을 명령했다는 것은 ‘가압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해 재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 4명을 대상으로 총 5,673억 6천5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 4,456억9천여만 원보다 1,216억여 원 많은 금액으로 김만배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2건 포함 14건, 14개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을 12월 1일 일괄 신청하였고, 오늘 현재까지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받았습니다. 

남욱의 경우 주식회사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청담동과 제주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 중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정영학의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3건 646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다.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법원이 내린 7건의 담보  제공명령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인용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킬 것이다. 

김만배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원인데, 법원이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해 달라는 보정명령을 내려, 내일 10일까지 보정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보정명령 사유는 ‘화천대유’ ‘천하동인 2호’ ‘더 스프링’ 등 김만배 1인이 소유했던 이름뿐인 법인과 김만배의 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소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남욱과 정영학에 비춰볼 때, 김만배의 가압류도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과는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대장동 범죄로 취득된 단돈 1원까지도 꼭 환수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