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정치·이념 아닌 생존의 문제” 사북사건 국가사과 추진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석탄산업 종료 이후 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는 사북사건을 화해와 해원의 정신 아래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여야 국회의원 73명이 연서에 참여해 초당적으로 발의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북사건은 1980년 4월, 열악한 작업 환경과 부당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던 광부·주민들의 항의 과정에서 사복 경찰과의 충돌을 계기로 사태가 격화되며 발생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사북지서 등 주요 건물이 습격되고,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7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태는 노·사·정의 11개 항 합의로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의 대규모 연행·불법 구금·고문 등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이어지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이후 사북·고한 지역 주민들은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이어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기 조사와 2024년 2기 조사 모두에서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공식 사과와 기념사업 추진 등을 권고했지만, 국가의 공식 사과는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9일, 1980년 정선군 사북읍에서 발생한 ‘사북사건’과 관련해 모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철규 의원). 사진제공｜이철규 의원

이번 결의안은 ▲광부·주민·노조위원장 가족·경찰 등 모든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국가 사과와 위로 ▲피해자 명예회복 및 관련 기념사업 추진 등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상당수가 고령이거나 이미 별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이 강조됐다.

이철규 의원은 “사북사건은 정치·이념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발생한 생존의 문제였다“며, ”광부·주민·노조위원장 가족과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까지 모두가 피해자로 남아 있는 현대사의 깊은 상처”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21일 열린 사북사건 45주년 기념식에서 피해자와 유족, 지역사회 모두가 정부의 공식 사과를 다시 호소했다”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식 사과가 없는 것은 국가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출발점”이라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결의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