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희 의원, 대표발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하는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선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공공 이익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2월 11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도민 편익 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히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민 불편을 해결하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실질적 보호 체계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건의 및 소송 등 지원 사항을 ‘경상북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명문화하고 적극행정 면책 및 면책보호관 지정·운영 근거 신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 신설해 2019년 12월 30일 제정된 기존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보완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공무원의 업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을 2021년 6월 8일 개정해 인사상 우대·면책·보호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2022년 12월 7일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경상북도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과 연계해 전 직원(퇴직 공무원 포함)의 적극행정을 명확히 장려하고, 소송 지원 등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은 「경상북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선희 의원은 “적극행정은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라며 “공무원들이 소송 부담이나 책임 추궁 걱정 없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두려움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원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월 19일 열리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