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곡리 140-2번지 A업체, 임야·농지 훼손까지…허위공문서 의혹 제기

●환경평가 허가와 실제 운영 달라…허위공문서·공무집행방해 의혹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해당 부지는 대지면적 24,552㎡, 건축면적 4,795.13㎡, 연면적 4,751.61㎡로 건폐율 19.53%, 용적율 19.35%를 기록하고 있다. 주차대수는 25대이다. 가동 용도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처리 등)로, 나동 역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허가받았다. 허가일자는 2022년 7월 4일, 착공일자는 2022년 8월 24일, 사용승인일자는 2023년 1월 12일이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A업체는 2021년 3월 8일 환경부로부터 ‘고물상 신축공사’라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하수처리 등 종합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성시 공무원들이 정기 점검을 진행하면서 허위 공문서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을 담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현황도).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게다가 이 업체는 전곡리 130-4(임야), 전곡리 130-1(농지), 전곡리 산 22·23-2(임야) 등을 훼손하며 폐기물 사업을 운영한 정황도 추가로 제기됐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화성시 관계자는 “전곡리 관련 임야와 농지 훼손 현장을 방문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 다른 폐기물 처리장을 운영한 점에 대해서는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전문가는 “환경평가 시 고물상으로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 다른 폐기물 처리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과 형법(허위공문서 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140-2번지 일대에서 자원순환시설로 허가를 받은 A업체가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의혹을 받고 있다(평가서).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한 행정사는 “만약 공무원이 연루돼 허위 보고서나 문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자가 허가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할 경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김영근 기자 localcb@donga.com


김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