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소각시설 신설 갈등 속 투명 절차와 시민 의견 최우선 약속

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ㅣ파주시 

파주시가 신규 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둘러싼 ‘광역화 추진’ 의혹과 ‘밀실 행정’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시는 입장문에서 “소각시설 신설은 필수적 과제이지만, 시민 건강과 안전,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투명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 광역화 논란 재점화…시의 입장 표명 요구 거세

최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파주1)은 기자회견을 열고 파주시가 고양시 생활폐기물 300톤 반입을 전제로 한 70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 추진 절차를 이미 상당 부분 진행했으며, 이는 사실상 시민 의견을 무시했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700톤 규모 명시 ▲고양시 반입 가능성을 전제로 한 비용 분석 자료 존재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광역화 반대 의견 ‘미반영’ 처리 ▲환경청과의 연내 고시 목표 협의 진행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파주시는 광역화 검토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단독 처리 방식으로 공식화하라”고 촉구했다.

● 파주시 “최종 결정 미확정…시민 의견 수렴 필수” 반박

파주시는 고 의원의 주장에 즉각 입장문을 내고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간의 사업 추진 경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시는 “소각시설 신설은 노후 시설 대체와 폐기물 처리 안정을 위해 2020년부터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해 온 장기 사업”임을 밝히며, “현재는 최종 입지와 사업 방식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이며, 시설 규모나 단독, 광역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광역화 논란에 대해 “고양시와는 폐기물 발생량 등 기초 자료를 교환하는 실무협의만 있었을 뿐, 반입 여부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합의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입지 후보지 공모 과정에서 광역 수용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며, 반드시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군 협의 등 필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 신뢰 회복과 진정성 있는 소통이 과제

파주시의 이번 입장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시의회 일각에서는 행정 절차상 광역화를 염두에 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각시설 건립은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주민 수용성 확보가 파주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파주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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