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경로당도 지원받는다…고준호 의원 조례 성과, 파주 2곳 최종 선정

●생수 지원에서 제도 개선까지…파주 미등록 경로당 변화의 시작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3차)’과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3차)’과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파주시 내 미등록 경로당 8곳 가운데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과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이다. 두 곳은 스마트 일상환경 구축 분야와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분야에 각각 포함돼 냉·난방기, TV, 냉장고 등 생활 필수 스마트기기 지원과 함께 노후 시설 전반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 개선을 받게 된다.

고준호 의원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공모 결과가 아니라, 미등록 경로당을 제도 밖으로 밀어냈던 구조를 조례로 바로잡은 결과”라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오직 ‘등록이 안 됐다는 이유’ 하나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광탄면 방축3리 미등록 경로당의 현실을 언급하며 “광탄면은 파주시에서도 고령화율이 높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농촌 지역으로,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사실상 유일한 공동생활 공간”이라며 “하지만 오래된 건물에 단열이 취약하고 냉·난방기마저 노후돼 여름과 겨울 모두 견디기 힘든 환경이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지난 16일 파주시 광탄면과 조리읍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 2곳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3차)’과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조성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제공｜고준호 의원

조리읍 태양연립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연립주택 내 컨테이너 형태의 공간으로 상·하수도조차 연결되지 않아 전기만 사용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어르신들이 여름에는 폭염을, 겨울에는 혹한을 그대로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은 “지난해 3월 생수부터 긴급 지원했지만, 그때 분명히 느꼈다. 일회성 지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결국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그 판단 끝에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이번 선정은 그 조례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밝혔다.

앞서 고준호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광탄면과 조리읍의 해당 미등록 경로당 2곳을 직접 방문해 시설 노후 상태와 냉·난방기 작동 여부, 누수 상황 등을 점검하고 공모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이번 선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2026년부터는 미등록 경로당도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정식으로 지원받게 된다. 농촌이든 연립주택이든,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다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