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포항 청렴도 2년 연속 최하위권…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포항시청사.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아 2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사진제공 ㅣ 포항시

5등급. 4등급.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최근 2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성적표다. 2년 연속 하위권. 이 짧은 문장 속에 포항시의 행정과 의정에 대한 잃어버린 시민들의 믿음이 고스란히 박혀 있다.

지난해 포항은 시와 의회 모두 최하위인 ‘5등급’이라는 수치스러운 평가를 받았다. 올해는 한 단계 오른 ‘4등급’이다. 어떤 이는 ‘개선’이라 자위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랭하다. 바닥을 치고 겨우 한 뼘 올라왔을 뿐, 포항은 여전히 ‘청렴 낙제점’에 머물고 있다.

청렴도 평가는 단순한 호감도 조사가 아니다. 인허가 민원인, 내부 공직자의 체감, 부패방지 제도의 실효성, 그리고 실제 부패 사건 발생 여부를 촘촘히 엮은 결과물이다. 즉, 포항의 행정과 의정이 “과연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시민과 공직자 스스로가 “아니오”라고 답한 결과가 수치로 치환된 것이다.

● 원칙보다 예외와 관행 우선
가장 뼈아픈 대목은 ‘청렴 체감도’다. 포항시는 그간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반부패·청렴 업무협약’ 등 청렴도 높이기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쳤다. 반부패 제도를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원칙보다는 ‘예외’와 ‘관행’이 우선된다는 불신이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시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한, 시청의 청렴 포스터는 공허한 구호일 뿐이다.

●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부재’다. 최하위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도, 소폭 반등에 그친 올해도, 누가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사과보다는 변명이, 혁신보다는 ‘지표 관리’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 사이 포항은 ‘청렴도 하위 지자체’라는 낙인이 선명해지고 있다. “원래 그렇다”는 냉소적인 관성이 도시 전체를 지배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신뢰를 잃은 도시는 아무리 화려한 장밋빛 미래를 설계해도 동력을 얻기 어렵다. 투명성이 결여된 행정 위에 쌓은 경쟁력은 모래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문책과 공개… ‘칼’을 들어야 할 때
지금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문책’과 ‘공개’다. 인허가와 보조금, 각종 계약 등 부패의 고리가 생기기 쉬운 영역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펼쳐 놓아야 한다. 특히 고위직과 선출직 공무원부터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시민들이 던진 “달라진 게 없다”는 한마디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청렴 최하위 지자체 포항’이 반복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다. 이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가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포항 ㅣ 정다원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정다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