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비 7조 5,235억 원 확보…재정 사상 최대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월 4일 국고보조금 6조 4,735억 원과 보통교부세 1조 500억 원을 포함해 총 7조 5,23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확보액 6조 8,729억 원 대비 6,506억 원(9.5%) 증가한 규모로, 인천시 역사상 최대치다.

특히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과 긴축재정 기조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초 목표액 6조 5,400억 원을 9,835억 원(15%) 초과 달성하며 국비 7조 원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보통교부세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5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도 교부액 1조 32억 원보다 468억 원(4.7%) 증가한 수치로, 보통교부세 총 재원이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인천시의 확보 성과가 두드러진다.

보통교부세는 정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용도 제한 없이 활용 가능한 핵심 자주재원이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소상공인 지원 수요의 일몰연장 필요성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개정 내용에는 ▲소상공인지원 수요 일몰연장 ▲기후·에너지 수요 확대(대기·환경보호 투자 비율 2%→4%) ▲버스 재정지원 일몰연장 등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이와 함께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관리, 세입 확충, 세출 효율화를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재정 확보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국고보조금 분야에서도 인천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4,735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년 대비 6,038억 원(10.3%) 증가한 수치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8.1%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특히 이번 증가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액보다 32.1% 높은 수준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거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미래산업 1,537억 원 ▲철도·도로 기반시설 1조 684억 원 ▲친환경 1,757억 원 ▲일자리·창업 1,473억 원 ▲복지 4조 2,108억 원이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사진제공｜인천시

주요 사업으로는 인천발 KTX 1,142억 원, GTX-B 노선 3,095억 원,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 1,405억 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 원,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 개선 16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정부안 대비 ▲자동차 사이버보안 인증평가 지원 25억 원 증액 ▲인천 통합보훈회관 건립 7억5천만 원 순증 ▲강화 고려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5억 원 순증 ▲계양구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6억2천만 원 순증 등 총 10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유정복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본격화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기획재정부와 중앙부처, 국회 예결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관계자들과 수시로 면담하며 인천 주요 현안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유 시장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비 7조 원 이상을 확보한 것은 적극행정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특히 보통교부세를 통해 추가 확보한 재원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 증진과 인천의 미래를 위한 핵심 사업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