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속 땅에 800억?”… 성남 대왕저수지, ‘굴욕 계약’인가 ‘정치쇼’인가

민주당 “이미 3차례 감사가 면죄부” vs 국민의힘 “특정감사 이력 전무 허위 사실“
주민 모르는 665억 보상비 전용 의혹… 성남시, 농어촌공사 상대 소송전 돌입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 사진제공ㅣ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성남시의회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여야의 감사 논쟁이 격해지고있다. 민선 7기 시절 체결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토지 매입 계약을 두고 ‘굴욕적 불평등 계약’이라는 여당의 파상 공세와 ‘검증된 사업에 대한 정치쇼’라는 야당의 반박이 정면충돌하며 지역 정가가 들끓고 있다.

● “감사 통과가 면죄부?”… 실체 없는 감사 결과 논란
이번 사태의 쟁점은 과거 감사가 과연 이 사업의 ‘비리 면죄부’가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미 자체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2회를 통해 어떠한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는 정쟁”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성남시 해당 부서 확인 결과, 대왕저수지 사업만을 특정해서 실시한 감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것이다. 정 대표의원은 “통상적인 정기감사를 마치 전방위적 검증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진정 문제가 없다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 1,500억 혈세의 행방… “수면 아래 토지가 금싸라기 땅인가”
사업의 경제성 논란은 더욱 심각하다. 민선 6기 시절 360억 원으로 보고됐던 사업비는 민선 7기를 거치며 1,500억 원으로 4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1950년대 조성되어 이미 물 아래 잠긴 저수지 바닥 토지를 현재 인근 농지 가격으로 보상하는 과정에서 약 800억 원이 책정된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기에 복정·위례·금토지구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보상금 665억 원이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토지 매입비로 쏟아부어진 정황이 드러나며 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정 의원은 “대장동 사건도 절차적 적법성의 탈을 쓰고 추진됐다”며 “시민을 위한 감시를 정치쇼라고 비판한다면 기꺼이 그 쇼를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 시정 신뢰도 추락…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
성남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정평가법인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착수했다. 시 자체 조사 결과, 적정가보다 최대 750억 원 이상 비싸게 땅을 샀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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