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엘에스에너지 재활용시설 논란…법 해석 충돌 속 특혜 의혹

●조경 미이행·도로 허위 논란에도 ‘문제없다’…안성시 행정 신뢰 흔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가 된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자 성장관리계획구역(삼죽08, 산업형)으로 지정돼 있다. 동시에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중첩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에서 재활용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11월까지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초시설(폐기물 종합재활용사업)에 대한 본협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협의 도면과 건축물 현황도면에는 조경시설 설치 계획이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조경시설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면).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안성시 내부에서는 일부 부서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특정 공무원만 유독 관련 사안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 해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법제처 유권해석과 건축물 현황도면 불일치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성시 한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비도시지역의 건축허가는 현황상 도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며,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서의 진입로 역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막다른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도로 폭을 6m로 허가받았으나 실제 현장은 약 3m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조경시설 미이행 의혹에 대해서는 “건축과의 단속 사항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소관”이라며 건축과의 단속 권한 자체를 부인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도로 폭).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법제처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다. 법제처는 비도시 면지역이라 하더라도, 진입도로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시·도지사 등의 위치 지정·공고를 거치지 않았다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다.

제보자는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단속할 수 없다’며 다른 부서로 떠넘기기 일쑤”라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고 강한 행정 불신을 호소했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현장 전경).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한편 업체 측은 취재가 시작된 지 2주가 넘도록 수차례 이메일을 통해 자료 제출과 입장 표명을 요청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야를 현황도로로 간주해 건축허가를 내준 행위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건축물 현황도면에 기재된 조경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한 경우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에 해당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항측).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조경 훼손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라고 밝혔고, 건축과 직원 역시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민원 담당 공무원만이 “건축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 206-16번지 일대에서 폐목재와 폐합성수지 등을 재활용하는 엘에스에너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안성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성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해석 논란을 넘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여부, 공무원의 직무유기 및 방조 가능성, 허가 및 도면 허위 작성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자체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