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철원 등 접경지역 여의도 면적 4.5배 군사보호구역 즉시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변동지역. 자료출처 ㅣ 국방부

연천·철원 도심권 포함규제 방식 ‘벨트형’서 ‘박스형’으로 전환
불필요한 사유지 제한 최소화군 협의 업무 지자체 위탁 확대
접경지 개발 행정 속도 급물살

분단 이후 수십 년간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묶어왔던 ‘철책 밖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km까지 북상시키고, 광범위한 ‘벨트형’ 보호구역을 필요한 시설만 묶는 ‘박스형’으로 전환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 연천·철원 등 도심 및 관광지 63만㎡ ‘규제 대못’ 뽑았다
국방부는 우선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약 19만 평)를 전격 해제했다. 이번 해제 지역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권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이며, 강원 철원군 오덕리·이평리·화지리 일대 역시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된 지역이다. 철원군 군탄리 일대는 고석정 및 드르니 주상절리길 등 관광단지가 형성된 곳이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에서는 군부대 협의 없이 자유로운 신축과 증축 등 개발 행위가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민통선 ‘북상’ 가이드라인 확정… “재산권 손실 해소”
가장 파격적인 대목은 ‘제4차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담긴 민통선 조정안이다. 현행 MDL 이남 10km 이내로 설정된 민통선을 지역에 따라 MDL 5km 인근까지 북상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강조해 온 ‘접경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국방부는 지형적 특성과 작전성 검토를 거쳐 순차적으로 민통선을 밀어 올릴 계획이다. 특히 동부전선 등 민통선이 넓게 설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클 전망이다.

●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벨트형’에서 ‘박스형’으로
국방부는 향후 규제 방식 자체를 혁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을 중심으로 반경 수 km를 띠(Belt) 형태로 통째로 묶어 규제했으나, 앞으로는 실제 군사시설 외곽만을 정밀하게 지정하는 ‘박스(Box)형’ 보호구역을 도입한다.

여기에 더해 합참은 이미 지난달 1244만㎡ 규모의 보호구역 내 개발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위탁했다. 군이 정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물은 군부대와 씨름할 필요 없이 시·군청에서 즉시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기 ㅣ 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