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 수립…부정 수급 차단

고흥군청 전경.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13개 급여 대상 3만 9701명 정밀 조사 및 권리 구제 절차 병행
공영민 군수 “공정성 확보와 위기 가구 보호 동시 달성 강조”

전남 고흥군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6년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상시 조사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총 13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3만 97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정기 확인조사(상·하반기)와 월별 확인조사, 고흥군 자체 기획조사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이뤄진다.

고흥군은 조사 과정에서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있도록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또한 조사 중 위기 상황이 감지된 가구에는 긴급복지 등 타 제도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군민 누구도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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