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어선원 주거지원 나서는 삼척시, “어촌 인력난 해소”

삼척시 제공

삼척시가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나선다. 삼척시의 이번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최초로, 시는 이를 통해 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해법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외국인 어선원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 외국인 어선원 주거 문제를 도내 지자체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첫 사례다.

지원 대상은 외국인 어선원을 고용한 관내 어업인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실제 거주하는 숙소의 임대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실제 부담한 임대료의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주거급여법’ 상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2인 기준)의 70%를 상한으로 적용해 과도한 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과 합리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외국인 어선원의 주거 안정, 이직 및 무단이탈 예방, 어업 현장의 인력 공백 최소화, 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강조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외국인 어선원은 이미 지역 수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면서, “이번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어촌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도내 최초의 제도적 시도로, 어업인과 외국인 어선원이 안정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